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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복지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 제시

작성자 : 작성자새롬마을    작성일 :2015-08-12 00:00:00   작성 IP : 1.246.8X.XXX    조회수 : 6521

지난번 대전 한사협 임시총회때 동 법률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나(찬성 10표, 반대 17표) 정족수 부족으로 공식적인 의견개진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입법예고(2015.7.27~8.5) 기간이 끝났고, 한사협 차원에서 다시 이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앞으로 진행 될 법안 처리과정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이 이원화(정신보건법,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등에 관한 법)로 되었을시 문제점을 생각합니다.

1.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 현재 정신보건법에서는 one-stop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동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탈원화사업, 예방사업 등으로 발견된 정신장애인을 구청 장애인과로 명단 통보를 거쳐 서비스를 받게 되는 two-stop 전달체계가 됨. 기관(보건소)과 기관(구청)을 거친후 서비스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ct는 기다리는 동안 증상이 심각해 질 수 있음.

2. 법률 이원화로 기관과 기관간의 핑퐁 우려 
- 지역사회에서 응급상황(타해, 방화, 자살 등) 발생시 현재의 정신보건법에서는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음. 이원화 된 벌률 체제에서 똑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시 정신장애인이 입원대상일 경우 구청 장애인과는 응급 사안 처리를 위하여 보건소로 연계 할 것이며 보건소는 병원, 센터 관리가 소관업무라고 주장하며 핑퐁 칠 것이 분명함. 
(예, 숭례문 방화사건이 부처간에 업무 따지다 국보 1호가 소실됨)

3. 예산 확보의 어려움 예상

- 국가 정신보건사업비 중 지역사회재활사업비는 7% 정도라고 함. 동 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을시 타 장애인(15종류의 장애인) 사업비 100%에서 정신장애인 재활사업비 7% 인 우리가 과연 공무원들에게 얼마만큼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 시켜 포괄 복지예산 중 지역사회재활사업비를 많이 확보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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