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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시민단체 “인천시 복지시설 노동자 ‘무급 병가’ 반대”

작성자 : 작성자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작성일 :2017-03-31 09:20:32   작성 IP : 221.147.9X.XXX    조회수 : 4267

 

시민단체 “인천시 복지시설 노동자 ‘무급 병가’ 반대”

입력 2017.03.13 (15:42) 수정 2017.03.13 (15:56)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병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인천시의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인천지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가 병가를 낼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했던 운영지침을 '무급'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도 없이 이런 지침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부상·질병에 따른 병가를 낼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했던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통 운영지침'을 바꿔 올해부터 병가를 무급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인천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는 이 지침을 도출하기 전 노조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 없이 2017년 지침을 마련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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