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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신문]정신보건법, 복지부 파격적 카드에도 정신과 학계 여전히 반대

작성자 : 작성자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작성일 :2017-03-31 09:23:30   작성 IP : 221.147.9X.XXX    조회수 : 4262

 

정신보건법, 복지부 파격적 카드에도 정신과 학계 여전히 반대

기사승인 2017.03.20  14:38:33 

 

다가오는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타 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판정수가를 5만~6만원으로 파격 책정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관계자는 “판정수가는 환자 1인당 5만~6만원 수준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는 진찰료에 출장비 등 제반비용을 추가해 산정한 것”이라며 “한번 방문으로 여러 환자의 입원을 판단할 경우 교통비 등이 여러번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수가 적용 기준을 마련해 4월 초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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