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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신문]장애계,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 취급 매체 인권위에 진정

작성자 : 작성자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작성일 :2017-03-31 09:26:52   작성 IP : 221.147.9X.XXX    조회수 : 4239

 

장애계,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 취급 매체 인권위에 진정

기사승인 2017.02.23  15:47:23

 

장애계가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키워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킨 언론, 의료인, 정치인을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다.

한국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등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시행을 앞두고 정신건강복지법 TFT 권준수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위원(바른정당 의원), ○○신문 등 언론매체 네 곳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다가오는 5월 30일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 입원 요건으로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으며’,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심각한 경우’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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