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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포스트]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지지

작성자 : 작성자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05-15 09:15:37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2357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지지"

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다 다루기에 너무 포괄적
복지부 예산 82조 고려할 때 복수 차관제 필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아울러 기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도 지지한다고 전했다.

한단협은 “보건복지부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복수 차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며 “집권 후반기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수 차관제는 현 정부 조직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만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 512조 원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여 원으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부처의 업무 범위와 재정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복수 차관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단협은 “보건복지부 업무의 특성상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를 함께 다루기에는 그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복수 차관제 도입은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한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조직 개편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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