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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신질환자가 노인·산모 돌보미로…실태점검 부실

작성자 : 작성자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05-19 09:27:14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2315

정신질환자가 노인·산모 돌보미로…실태점검 부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감사원 보고서

 

중증 정신질환 병력자가 노인·장애인 돌보미로 일하는 등 돌봄 서비스 인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미비도 심각했다. 

 

감사결과 보건복지부가 전자 바우처 형태로 제공 중인 사회 서비스 사업 8개 중 서비스 제공 인력 결격 규정을 둔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돌봄, 가사·간병 지원 등 3개에 그쳤다.

​ 

이들 사업은 '정신질환자'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돌보미 등으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격 사유자들이 제재 없이 돌보미 등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제공 인력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출처: ​매일경제(https://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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