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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정신병 이력만으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 제외 '위법'

작성자 : 작성자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05-20 09:04:35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2432

정신병 이력만으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 제외 '위법'행

행정법원, 정신병원 입원·정신과약물 복용 이력만으로 정신질환자 단정 어려워

 

 

​과거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병력만으로 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A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평원의 삭감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2017년 9월 A요양병원에 입소한 일부 환자들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삭감처분을 했다.
 
심평원 측은 "A요양병원 환자들은 노인성 치매가 아니라 대부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이들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요양병원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환자들은 정신질환자라기 보다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망상, 환각, 기분의 장애 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는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정신병 약물은 인지장애와 정신과적 이상행동 증상을 보이는 치매환자에게도 처방된다"며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보다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망상, 환각 등 기분의 장애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출처: 메디게이트뉴스(http://www.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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