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정신보건뉴스룸

  •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돕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 HOME > 정보마당 > 정신보건뉴스룸
[헤모필리아라이프] 무의식 반복행동 '뚜렛증후군' 국내 첫 정신장애로 인정

작성자 : 작성자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05-20 09:09:53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2595

무의식 반복행동 '뚜렛증후군' 국내 첫 정신장애로 인정

지난해 대법원서 '장애판정 필요' 결정…복지부, 제도 개선키로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

 

뚜렛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뚜렛증후군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틱'과 더불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를 내는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A씨의 부모는 2015년 양평군에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반려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질환만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A씨를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가장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질환이라도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출처: 헤모필리아라이프(http://www.hemophilia.co.kr/)

 

기사보기 click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 인용)규정에 의거하여 기사 전체보기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음글
|
[중도일보] 예산교육청 Wee센터, 청담성모 정신건강의학...
이전글
|
[메디게이트뉴스] 정신병 이력만으로 요양병원 입원대상...
이전 다음 리스트


총 게시물: 571   페이지: 11/23   오늘방문: 552   전체방문: 1419463

이름 선택/해제 제목 선택/히제 내용 선택/해제 검색

321

   [메디파나뉴스] ‘치매·중독’ 정신건강, 향후 10년 국민건강정책 핵...

작성자한국...

2020.05

2252

320

   [파이낸셜투데이] 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 '한국형' 정신건강 자...

작성자한국...

2020.05

2302

319

   [국민일보] 나 죽으면 얘는 어쩌죠? 26년 간병 엄마, 고통은 끝...

작성자한국...

2020.05

2279

318

   [경기도민일보] 부천시-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5일간 정신건강 O...

작성자한국...

2020.05

2330

317

   [업코리아] 노원구, '마음건강 챙기고 계시나요?'. 정신건강 검진·...

작성자한국...

2020.05

2302

316

   [수도일보]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장애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을 ...

작성자한국...

2020.05

3264

315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고용 꼴찌, 정부도 '찬밥'

작성자한국...

2020.05

2420

314

   [국민일보] 병원에 두는 게 싸대요 정신병원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

작성자한국...

2020.05

2243

313

   [국민일보] 사시사철 컵이나 닦아요 수십년째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

작성자한국...

2020.05

2301

312

   [국민일보] 거기서 살다 죽어라 말 남기고 엄마는 다시 오지 못했다

작성자한국...

2020.05

2441

311

   [한국일보] 당사자와 그 가족이 직접 밝힌다... 편견과 낙인이 더 ...

작성자한국...

2020.05

2310

310

   [마인드포스트] “당사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집단은 가족...가족지...

작성자한국...

2020.05

2299

309

   [팜&마켓] 치유농장「Ezelborderij De Hoef」

작성자한국...

2020.05

3081

308

   [전남매일] 코로나19와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

작성자한국...

2020.05

2350

307

   [에이블뉴스] 정신병원 장애인 구타 사망, 인권위 '호소'

작성자한국...

2020.05

2351

306

   [중도일보] 예산교육청 Wee센터, 청담성모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

작성자한국...

2020.05

2574

현재글

   [헤모필리아라이프] 무의식 반복행동 '뚜렛증후군' 국내 첫 정신장...

작성자한국...

2020.05

2596

304

   [메디게이트뉴스] 정신병 이력만으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 제외 '...

작성자한국...

2020.05

2432

303

   [한국일보] 유엔 “코로나19 탓 어린이 사망ㆍ정신질환 급증할 수도”

작성자한국...

2020.05

2403

302

   [매일경제] 정신질환자가 노인·산모 돌보미로…실태점검 부실

작성자한국...

2020.05

2315

301

   [국민일보] “꽃다운 나이에 왔지요” 정신시설 34년 산 열일곱 소녀

작성자한국...

2020.05

2393

300

   [마인드포스트]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보건복지부 복수 차...

작성자한국...

2020.05

2358

299

   [메디칼트리뷴] 정신질환자가 신체질환 더 많아

작성자한국...

2020.05

2613

298

   [에이블뉴스] 경기북부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맞손

작성자한국...

2020.05

2389

297

   [경인매일] 파주시, 정신장애인 가족활동지원활동가 양성 교육 실시

작성자한국...

2020.05

2502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1106호(04195) 사)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TEL : 02.859.3590 FAX : 02.859.3591 E-mail : 2021kpr@hanmail.net
연회비 및 사업계좌 : 신한은행 100-026-886003(예금주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6-886156(예금주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COPYRIGHT(C) KPR.OR.KR ALLRIGHTS RESERVED. Made by 비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