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두는 게 싸대요" 정신병원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과의 인터뷰-정신질환자 장기수용 실태 추적기]
<2부> 오류의 반복 ④부유하는 환자들
입원기간 10년 이상의 정신질환자 1만4890명은 격리·수용 위주의 한국 정신보건정책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다. 통계를 좀 더 내밀하게 분석해 보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보다 면밀하게 파악된다.
한해 수천명 사망… 전체 환자는 그대로
국민일보가 지난 19일부터 3회에 걸쳐 보도한 ‘정신질환자 장기수용 실태 추적기’ 등장인물 225명(수도권 A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과거를 보면 대략의 유추가 가능하다. 이들 중 정신병원에서 전원기록이 확인된 환자는 134명(59.5%)이었다. 시설은 병원을 전전하다 보호자가 나이가 들거나 사망한 환자의 다음 행선지로 꼽히는 곳이다. 정신요양시설 59곳의 신규 진입자로 볼 수 있는 ‘재원기간 1년 미만 입소자’는 2018년에만 846명이었다.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별 편중 현상도 관측됐다. 10년 이상 장기입원 환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단순 합산)의 46.2%가 영남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체(25.7%)보다 높다. 특히 경남은 장기입원 환자 2221명(14.9%)이 집중돼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부산(1774명·11.9%), 경북(1682명·11.3%)도 적지 않은 숫자의 환자들이 정신병상에 장기 수용돼 있었다. 환자 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청도 대남병원 사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다. 2018년 기준 폐쇄병상 수 역시 영남권이 39.4%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가 한국 정신보건체계의 슬픈 역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과거 부랑인 시설을 운영했던 복지재단들이 훗날 몸집을 키워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한 사례가 많은데 이들이 영남권에 집중돼 있었다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재단 역시 병원과 요양시설을 운영했었고, 청도 대남병원의 전신 역시 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이다.
1만5000명도 최소치
정신병상 10년 이상 재원환자 1만4980명의 통계에는 일반병상 재원 이력이 빠져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증으로 여기고 일반 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병상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 중 정신병상 재원기간이 9년인데 일반병상 재원기간이 1년인 사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으로 일반병상에 입원한 환자까지 모두 포함한 2019년 실인원수는 16만9792명, 이 중 10년 이상 재원자는 2만8명이다.
그들은 누구일까
“어머니가 강제로 넣어서 나가려고 했었는데, 3년쯤 지나니깐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여기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출은 있으니까, 그걸로 족해요.”
13년째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지내고 있는 박기태(가명·64)씨는 대표적인 사회적 입원 환자다. 사회적 입원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을 뜻하는 용어다.
박씨가 만족한다는 외출은 주말 이뤄진다. “아침에 택시 불러 타고 근처 시장 앞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거나 초밥을 먹어요. 그 뒤로는 담배 피우고 거리 구경도 하다가 오후 5시쯤 들어와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평일엔 정해진 시간 병원 내 산책을 하거나 가끔 매점에서 어묵이나 만두 같은 간식을 사먹는 일이 낙이다.
“처음에는 내보내달라고 어머니와 다퉜죠. 의료진도 본래는 1년6개월만 지내라고 했어요. 그러다 여기서 다른 환자와 싸움이 있었고, 입원 기한이 좀 연장됐어요.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 3년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제 의지로 있는 거죠. 저는 늙었으니 할 것도 없고, 어머니나 동생도 제 퇴원을 바라지 않아요. 무기한 있으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퇴원시킬 이유가 없다
장기입원 환자 1만4890명 중 박씨 같은 사회적 입원 환자는 얼마나 될까. 일선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 “병원 밖에서 꾸준히 치료받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 환자는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정신과 전문의도 “환자분 중에 사회보다 오히려 병원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너무 오래 갇혀 있다 보니 나가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정부 입장에서도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두는 게 가장 싸다”고 했다. 한 국립정신병원 관계자는 “의료진 입장에서 장기 입원이 운영상 편리한 부분도 없지는 않다. 환자만 만성화되는 게 아니라 의료진도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기입원 환자들 중에는 적절한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상이 만성화된 뒤 뒤늦게 병원에 온 집단도 상당수다. 1차 치료가 완료된 뒤 퇴원했지만 사회적 지지 체계가 없어 질환 관리에 실패하고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는 만성 환자도 많다. 이들에게는 ‘탈원화’가 능사는 아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미국의 경우 정신병원 탈원화 정책 이후 상당수 환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간 병원들이 병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성 장기 환자들을 퇴원시키기 어렵다. 탈원화의 동기를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http://ww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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