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고용 꼴찌, 정부도 '찬밥'
고용률 11.5%로 최하…67%가 임시·일용직
“사업주 고용 소극적·맞춤지원 미비 정책 필요”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장애유형 중 가장 최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률의 1/5 수준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67%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 또는 일용직이었다. 고용률이 가장 저조하고 특수성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정신장애고용률 11.6%, 장애유형 중 ‘최하’
2019년 전체인구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인데 반해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34.9%,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0.9%로 낮은 수치였다. 그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은 11.6%로 전체 고용률의 1/5수준에 불과했다.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안면장애 59%, 지체장애 44.3%, 간장애 44%, 시각장애 41.9% 순으로 높고, 정신장애는 11.6%로 최하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취업자 67%가 임시·일용근로자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신장애인 취업자현황을 추정한 결과, 정신장애인 취업자 1만1855명 중에서 임시근로자 49%, 상용근로자 25%, 일용근로자 18%, 비임금근로자 8%로 추정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가 67%를 차지하는 것.
전체장애인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31%에 그쳤는데 반해, 정신장애인의 임시·일용근로자는 67%로 전체장애인보다 2배 높다. 중증장애인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39%와 비교해도 정신장애인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는 것.
■장애인 상시근로자 중 정신장애인 1.4%
한편,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체(상시근로자 1인 이상)에서 고용한 장애인 상시근로자는 총 20만5039명이며, 이중 정신장애인은 2854명(1.4%)였다.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45.5명 이상)의 고용장애인 수는 56만608명이며, 그중 정신장애인은 14%인 7만8091명이다. 일본은 정신장애인의 고용률 상승 및 직장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고용률 산정 시, 신규정신장애인 고용에 한해 시행고용 개시 3개월간 월 8만엔(한화 약 80만원)지급 및 단시간 노동자 산정기준 완화 등의 제도적 노력 시행하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http://ablenews.co.kr/)
기사보기 click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 인용)규정에 의거하여 기사 전체보기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