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독’ 정신건강, 향후 10년 국민건강정책 핵심 자리매김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초안 구체화…정신건강 분과 새로 추가돼
‘만성질환’은 ‘비감염성질환’으로 변경…정책대상도 ‘온 국민’→‘모든 사람’
향후 10년 국민건강 정책 중심에 새롭게 치매, 중독,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이 포함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은 “올해 수립되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HP2030)’ 중점과제 항목에 치매, 중독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밝혔다.
HP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 10년 단위로 수립된 후 5년마다 보완계획이 마련된다.
이 계획에는 건강결정요인별로 우선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가 ‘분과’로, 각 분과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중점과제’로 선정된다.
6개 분과는 ‘정신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이 새롭게 추가되고, ‘안전환경보건’, ‘사업체계관리’ 등은 삭제됐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로 조정됐다.
새롭게 신설된 정신건강관리 분과에는 ‘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 4개 중점과제가 설정됐다.
각 분과위원회가 내달 중으로 HP 초안을 마련하면, 오는 10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를 가진 후 11월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 맞춰 성과지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국민 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국가 건강증진전략 도출과 건강증진정책 개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HP는 2002년부터 시작돼 2005년까지 1차를 시작으로 5년마다 차수가 더해졌으며, 올해 수립되는 이번 5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적용된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http://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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