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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정신병원 폐쇄병동 동료환자 폭행한 50대 '징역 3년'

작성자 : 작성자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06-16 10:00:20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2091

정신병원 폐쇄병동 동료환자 폭행한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료 환자를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 40분께 청도대남병원 3층 폐쇄병동 보호실에서 자신과 함께 격리 조치 된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머리 부위를 수 차례 발로 밟아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결국 병원 치료 중 숨졌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물을 3ℓ 이상 과다하게 마시는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폐쇄병동 격리실에 강제로 들어가게 해 격리하는 등 신체적 제한을 한 혐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씨(31·여)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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