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 아닌 정신질환” 서울역 폭행 30대 영장 또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범죄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 행인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으로 이어졌다. 초동 대응과 검거가 늦어지면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이달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지난 4일 영장을 기각했다. 석방된 이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http://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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