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품어야"
장애인 중에서도 최하위, 회복·자립 도울 정신장애인복지관 필요 목소리
배제·격리된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안으로 품기 위한 방안으로 정신장애인복지관(가칭 마인드 플라자)가 제안됐다. 28일 정신질환 관련 단체와 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정신질환자는 9만80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1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제도권에서 주어지는 복지서비스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등록률이 현저히 낮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 중 하나에 속하지만, 정작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복지법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같은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정신장애인들이 일반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제한받으면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정신장애인은 15가지 장애유형 가운데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 중 가장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액도 전체 장애인 중 최하위로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11.6%에 그치는 취업률 역시 전체 장애인 중 가장 낮다.
그나마 이용 가능한 서울 정신재활시설 수도 2016년 12월 109곳에서 현재 105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용 가능한 정원도 2311명에서 2109명으로 감소했다. 심지어 서울지역 5개 자치구에는 단 한 곳에 주간재활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자립생활지원 조례, 복지서비스 조례를 만들며 전국에서 사정이 가장 낫다는 서울시도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다른 장애인 마스터플랜은 만들었지만 정신장애인만은 아직이다.
기존에는 정신질환자들을 복지영역이 아닌 보건영역으로만 다루면서 회복과 자립의 관점이 아닌 치료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예술활동 지원, 주거 및 탈원화과정 지원, 가족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정신질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치료 외에도 다양하다.
이에 대해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기존 시설만으로는 프로그램이 적고 사례 관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가 갖고 있는 복지 인프라와 연계해 이용시설 확충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다양한 모형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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