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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포스트] 장애인복지법 15조 삭제 건의안...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07-06 10:55:43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1795

장애인복지법 15조 삭제 건의안...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로 제안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15조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실제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제도적 장벽 없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15조 제한 규정을 삭제해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법 제도상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전은 없었다”며 “국가가 이들의 사회통합을 방임하는 사이에 정신질환자의 삶은 점점 더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과 예산, 서비스, 인권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에 그 절실함이 잘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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