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정신질환자에 큰 부담을 느낀다
[복지국가SOCIETY] 동료지원가 일자리 마련에 나설 때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자살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신적·정신과적 요인이다. 2019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정신장애 자살률은 일반 장애인 자살률보다 3.1배,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8.1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5.4%의 의미
장애인의 자살 충동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수의 장애인은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직업 유지 및 경제적 자립 등의 어려움으로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심리사회적 충격이 커 자살 위험성이 더 크다. 공감과 연대를 통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요소를 줄여주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주요 17개 정신질환을 조사한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남 28.8%, 여 21.9%)다. 다시 말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성인 4명 중 1명이다. 일 년 유병률의 경우 11.9%(남 12.2%, 여 11.5%)였다. 일 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약 4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서적 소외와 경제적 취약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편견과 차별이 확산했다. 대검찰청의 2017년 12월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36%였지만,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은 3.93%로 28.9배나 높았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비율은 0.014%였지만, 전체 인구 강력 범죄율은 0.065%로 5배 컸다. 그런데도 언론 보도가 정신질환자의 강력 사건에 집중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이 훨씬 큰 것처럼 인식된다.
사회적 비용과 법률적 지원 실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총 진료비는 2014년 3조8000억 원에서 2017년 4조8000억 원으로 3년 만에 1조 원이 증가했다. 정신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매년 증가해 2015년 11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예산은 선진국의 30% 수준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현 국립보건연구원장)에 의하면(2019.5.15), 정신건강 예산은 보건복지부 보건 예산의 1.5%에 머물고 있다. 그는 인력과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보건 예산의 5% 수준으로 정신건강 예산을 늘리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동료지원가, 당사자들의 상호교감과 지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이들끼리 정서적 교감을 통해 상호 지지하는 활동이 있다. 동료지원가 활동이 그것이다. 동료지원이란 회복 과정을 경험한 정신질환·장애인이 회복의 산 경험(lived experiences)을 공유하여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의 회복을 돕는 것이다.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정신질환·장애인의 전인적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의 역할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보조 역할이 아닌, 기존 전문가들의 영역과 독립된 고유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회복 경험은 개인적 자원을 넘어 사회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자살 감소와 동료지원가 활동의 효과
조현병 환자의 10~15%는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조현병에서 자살률이 높은 인자로는 고학력의 젊은 남성, 질병 초기, 사회적 고립, 병식(insight), 심한 환청과 망상, 퇴원 직후, 증상의 재발 후 연이어 오는 우울증(post-psychotic depression) 등이 있다. 특히, 퇴원 후 한 달 간 자살률이 높은데, 이 시기에는 지속적 사례관리와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 영국은 정신보건법에 정신병원 퇴원 후 사후관리(After Care) 조항을 두어 이 시기를 특별히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대만의 경우와 같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의 환자에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취약한 시기에 서비스가 분절되지 않고, 초기 사회 복귀·적응을 지원하도록 병원 기반의 사례관리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정신장애인 회복 및 사회 적응 운동
영국과 호주 등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정신건강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계획과 교육, 체계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이런 인력 계획에 정신건강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중요한 인력으로 포함해 동료지원가와 가족지원가 등의 당사자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즉, 환자와 가족 등 당사자를 서비스 수혜 대상이 아닌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간주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보고 있다.
동료지원가 통합 지원 플랫폼과 일자리 연계가 중요하다
동료지원가 활동 내용의 타당성과 효용성이 충분하다고 해도 연수나 교재 등은 필요하다. 동료지원가들이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발휘하도록 전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정부의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60시간의 이론과 20시간의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 동료지원가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했고, 교안의 개발 및 교육 운영에 동료지원가들의 참여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인증된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후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의 이수증을 발부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서 고용과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료지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동료지원가에 대한 슈퍼비전, 보수교육, 고용, 동료지원가 홈페이지 운영 등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동료지원가 양성기관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인증을 받아 동료지원가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등록돼 있고, 약 300명의 동료지원가 양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0년 하반기부터 3명의 동료지원가가 외래 클리닉에서 가족지원가와 함께 동료지원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동료지원가 2명을 추가 채용하여 동료지원가 양성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한 법적 근거에서 동료지원가 부분이 별도로 없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에 근거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
출처 :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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