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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법무부, 정신질환수용자 관련 인권위 권고 적극 수용

작성자 : 작성자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07-14 09:10:48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1696

법무부, 정신질환수용자 관련 인권위 권고 적극 수용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해 인사조치, 중징계 등 엄주안 책임을 묻는 한편,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의 TF를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등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장애인생활신문(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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