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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의 공보의 활용법 뒷감당 안되는 법 만들고, 공보의에게 땜빵

작성자 : 작성자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작성일 :2017-03-30 19:14:00   작성 IP : 221.147.9X.XXX    조회수 : 3944

 

보건복지부의 공보의 활용법

뒷감당 안되는 법 만들고, 공보의에게 땜빵

 

기사입력시간 17-03-06 06:59 

최종업데이트 17-03-06 09:08

 

5월 말부터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키기 위해서는 국공립 정신병원 등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립정신병원들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정신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꺼내든 카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맘껏 일을 시킬 수 있는 정신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것이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7년도 올해 정신과 전문의 10명이 공보의 배정을 받았다.
정신과 전문의는 거의 대부분 군의관으로 가고, 많아야 2~3명 공보의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공보의로 배정받은 정신과 전문의 10명을 모두 4곳의 국립정신병원에 직권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공보의를 활용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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