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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의료계 정신질환자 부담 줄이나‥응급입원비용 국가부담 추진

작성자 : 작성자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07-22 10:11:58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1757

의료계 정신질환자 부담 줄이나‥응급입원비용 국가부담 추진

 


의료기관의 고질적 재정부담의 원인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고,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로 연결돼 문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개정안은 악순환의 반복을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를 가능케하자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응급입원을 통한 정신질환 증상 조기 치료 및 관리할 수 있게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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