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정신병원 줄이자 자살률 절반 `뚝`
이탈리아, 격리 대신 포용정책
지역사회 기반 보건치료 확대
20년 걸쳐 자살률 획기적 감소
자살원인 1위 정신과적 문제
韓, 여전히 격리중심 환자관리
사회복귀 재활중심 치료해야
"자유가 치료다." 1970년대 이탈리아 산조반니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이 외쳤던 구호다. 당시 정신질환자 수만 명은 이탈리아 전역에 분포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돼 구금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병원에 비자발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정신병원 없는 나라' 이탈리아는 정신보건 개혁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바살리아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의 일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1960~1970년대 이후 탈시설화 흐름에 맞춰 정신병원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확대했다.
이탈리아는 정신병원을 폐쇄했을 뿐이지 24시간 운영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자살이나 폭력 충동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2015년 기준 이탈리아의 정신과 입원은 약 18만건 수준이었으며 이 중 95%가 자의적인 입원이었고 강제 입원은 5% 수준에 불과했다.
또 센터는 환자와 공동체 구성원 간 이해를 높이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해 자살 등 응급상황이 환자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보건부와 교육부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반낙인(Anti-stigma) 캠페인'과 반차별 캠페인을 주도했다.
이 같은 이탈리아의 노력은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내에선 정신질환자 대책을 일컫는 '열린 문 체계(open-door system)'가 지난 20년 동안 자살률을 약 50%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12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해 사망한 인원이 6.3명에 불과했으며 점점 낮아져 2016년에는 5.5명이 되는 등 자살률이 낮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오히려 정신병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입원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용 위주의 환자 관리, 환자의 장기 입원과 높은 강제 입원율도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장(가톨릭관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현재는 우리나라 의료급여 체계가 정액수가제로 이뤄져 있기에 장기 입원을 조장하고 있어 수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좋은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시설이나 기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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