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통신·면회권 의료진이 맘대로 제한 못 한다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진이 이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과 시간, 기록 유지 등 상세절차를 담은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치료시설에 입원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과 사본 청구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권리라는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나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에게 통신과 면회를 제한하거나 격리를 하거나 강박(보호대를 이용한 신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적의 치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격리·강박 조치는 어떤 세부적인 조건에서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둬야 하는 지 세부적인 지침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면회와 통신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같은 지침이 없었다. 이에 따라 환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의료진이나 악의적인 보호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뤄졌다.
실제 2016년 4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재산을 탐낸 자녀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후,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시켰다. 어머니는 병원의 감시망을 피해 이웃과 통화해 가까스로 퇴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신질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차별과 폭행이 가해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같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권익위는 통신과 면회를 제한하기 위한 조건을 정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 사후검증이 가능토록 했다.
치료시설별로는 ‘시설 관리자의 환자 인권 보호 관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치료시설 점검 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 침해가 이뤄지지 않는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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