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지속관리 가능해진다
앞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에는 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을 출소한 후 보호관찰 기간에 들어간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해당 기관에 정보를 공유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교정시설을 갔다 오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호관찰 대상자 100%가 지방자치단체·경찰 등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받게 된 데 따라 재범율 하락 등 효과가 기대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입법예고 했다. 치료감호시설을 출소한 정신질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 보호관찰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토록 돼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치료감호소는 가지 않고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는 이런 법적 근거가 그동안 없어 치료에 공백이 발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동안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를 구했으나 대부분이 거절해왔는데,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만 재범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도 정보를 제공 받은 각 기관이 추후에도 정신질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정신질환자의 재범율은 64.9%로 일반 재범자 재범율 44.9%보다 20%포인트 높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재범율이 각각 6.4%, 5.7%로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방치가 된다는 게 그동안의 지적이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의 경우에도 과거 치료감호소 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그 기간이 끝나 이처럼 방치됐다. 정신질환자인 것을 경찰과 지자체 등은 사건이 지난 후에야 파악했었다.
이번 법 개정이 보호관찰관들이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치료받게 하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치료를 강제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며 “대신 보호관찰관들이 이번 법 시행으로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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