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 복지관에서 일하며 가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기사를 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목소리를 냈다. 지난 7월 29일 자 <사명과 현실 사이, 기로에 놓은 사회복지사> 기사를 보고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에 마음을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
기사를 접한 배인재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전국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사장이다. 두 사람은 종사자의 안전문제를 나의 일처럼 생각하며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
12일 오후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배인재 회장) 주최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들이 긴급간담회 개최를 하게 된 것은 복지관 종사자가 경험한 언어폭력,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별 기관의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공감해 사회복지종사자 보호하는 법적 제도 마련과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문제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센터 설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권침해 사례 및 위기대응 사례 발표(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김혜경 부장) 및 위기대응 매뉴얼 및 워크북 소개(전라북도사회복지협회 유지혜 팀장)가 되었다. 이어 임대아파트 내 복지관 전국적 상황 공유(한국사회복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복지관 내 청원경찰 배치, 단지 내 치안센터 유치와 문제 시간대 정기적인 순찰. 경찰서와 연동한 응급벨 핫라인, 주공4 단지 내 CCTV 충원, 사회복지기관 소송 시 법률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시 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제안했다.
주택관리공단(임성규)이 관리하는 전국 337개의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약 14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본사에 요청되는 사안을 살펴보면, 주로 입주민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악성민원에 대한 해결 요청이다.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은 탈시설화로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관 및 주민들은 반사회적 행동이 심각한 분들의 위험상황으로 시설로 보내고자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런 악성민원과 실제 관리소 직원들이 상해를 입은 상황을 보며, 앞서 주거복지실장이 보고한 외국의 사례(영국의 반사회적 행동 관련 임차인에게 법원 진정을 통한 퇴거조치 사례, 홍콩의 벌점스티커 제도를 통한 관리)처럼 시도를 하려고 한다. 실제 10건의 소송 중에 있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로써 사회안전망, 공공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부분에 가로막힐 때가 많다.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해봤으면 한다.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서로 나누며 잘살고 계신다. 그러나 몇몇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입주민으로 인해 다른 입주민들과 사회복지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길 바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한다. 보건복지부 위원과 국토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상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한희장 회장은 "저소득 밀집지역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자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각계에서 의견을 주셨으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청원경찰 배치는 꼭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의 핫라인 구축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시스템 예산 확보 등 좋은 결실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인 김인숙씨는 주공4단지에 오랜 기간 거주했었다. 그는 "알코올 문제자들이 많다. 힘들었던 것은 주공4단지에 대한 낙인이다. 택시를 탔을 때 주공4단지를 가자고 말하기가 불편할 때도 많았다. 이곳에는 상처받은 주민들이 많다"며 "하지만 모든 주민이 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한두 사람 때문에 주민으로서 자존감이 낮아진다. 주공4차가 활기차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운복지관 운영위원장(나신환 목사)은 "나운복지관 종사자들의 안전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법인(한기장복지재단)은 주공4차가 가장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여기 거주자들의 행복감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군산시민 행복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창 일할 나이에 중견사회복지사들(5년~10년 차)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보며 안타까웠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공4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운복지관 종사자의 안전문제를 해결해 가는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회의를 열어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배인재 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약속과 대안이 나왔던 어제의 간담회를 통해,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는 힘이 없지만,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본다. 약속과 대안들이 잘 이행되며 이러한 흐름이 담론으로 형성되어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맘 놓고 지역주민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
출처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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