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연간 입원비는 높은데 일일 진료비는 타 질환의 4분의 1 수준
정신질환자의 1인당 연간 입원비는 다른 질환들에 비해 높으나 일일 진료비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정신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기입원과 질이 낮은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중지단)이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동향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의료급여 전체 질환의 진료실 인원은 153여 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정신질환(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료받는 실인원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입원한 실인원을 중심으로 보면 정신질환의 1인당 연간 입원비는 1천130만 원으로 세 번째 높았으나 1인당 1일 입원비는 5만3000원에 불과해 연간 입원비와 1일 입원비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였다.
정신질환의 1인당 입원일수는 212일로 전체 질환의 평균 입원일수 18일에 비해 12배 가량 노았다. 두 번째로 입원일수가 높은 신경계질환 131일보다도 1.6배 높다.
정신질환의 1인당 연간 입원진료비는 전체질환 평균인 381만 원보다 3배 높은 1천130만 원이며 이는 암 질환 968만 원보다 1.2배 높은 비용을 보였다.
반면 정신질환의 1인당 1일 입원비는 5만3000원으로 전체 질환 중간값인 21만9000원에 비해 4분의 1수준이었다.
정신질환의 입원진료비가 높은 이유로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많고 장기간 입원하기 때문”이라며 “현저히 낮은 1인당 1일 입원비는 정액수가제로 인한 소극적인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중지단은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의 급성기와 만성기를 구분해 적합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의 정책적 방향 제시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치료지속성의 담보를 요구하는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질 높은 적정 치료를 받아 빠른 사회복귀가 가능한 체제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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