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는 끊을 수 없는 족쇄인가
대기업 설비 엔지니어로 일했던 배인수씨(47·가명)는 정신질환(우울병 에피소드)을 앓고 있다. 발병 원인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배씨는 회사에 재직 중이던 1997년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꼬박 23년 동안 하루 3차례 약을 먹어온 것이다. 배씨의 삶은 망가졌다. 직장을 잃었고, 이혼했으며, 재취업도 하지 못했다. 2007년 퇴직한 배씨는 12년 만인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를 인정받았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오랜 싸움을 벌였던 배씨는 값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
산재 승인은 끝이 아니다. 휴업급여는 장기간 보장되지 않는다. 전체 휴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88.5%가 1년 이내의 단기간 치료를 받고 요양이 종결된다. 5년 이상 장기요양 산재 환자로서 휴업급여를 받는 비율은 전체 휴업급여 수급자의 1.7%에 불과하다.(2011년 기준·산재보험제도 휴업급여의 개선방안)
■근로 편의 제공은 전적으로 온정에 의존
일을 시작하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 불안 증상이 심화됐다. 업무에 지장이 생기자 악몽이 되살아났다. 또다시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생각에 자책했다. 그렇다고 새 직장에서 아프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병가를 내고 쉬어봤지만 차도가 없었다. 결국 ‘문제 사원’으로 낙인찍혔다. 이전 직장에서 겪은 일과 다르지 않았다. 배씨는 “움직일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몸이 됐다”며 “전 직장에서 걸린 병을 이유로 지금 직장에다가 배려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배씨는 그만둘까 생각해봤지만 그렇게 하기엔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다. 이상규 노무법인 한벗 노무사는 “취업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앞으로 휴업급여는 받기 어렵다”며 “정신질환 산재는 승인 신청부터 결과, 이후 직장 복직 과정까지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도 퇴사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자책감이나 주변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적응할 때까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하길 원한다. 월급 인상이나 진급은 배씨의 관심사가 아니다. 몸 상태에 따라 치료받고 근무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터로 돌아온 산재 노동자에게 사용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관리자가 노동자의 장해 상태를 고려해 부서를 배치하고 업무 강도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나 시스템은 없다. 전적으로 온정에 의존하는 구조다. 특히 배씨처럼 정신질환을 안고 새 직장으로 옮겨온 노동자는 온정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재활지원 프로그램 대상에서도 빠져
정신질환 산재는 전체 산재 사례 가운데 극히 일부다. 2015년 기준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9만129명으로 이 가운데 정신질환 산재는 1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직장에 복귀했을 때 업무 조정을 통해 산재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방안처럼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제도와 재활프로그램은 개념상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과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까다로운 정신질환 산재 승인 절차, 복귀 후 사후관리 등 관련 노동자 정신건강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은영 안산병원 직업환경전문의는 “정신질환 증상이 심한 분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수면 아래로 들어간다”며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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