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급여를 받아 내기 위해 정원외 인원을 받으려고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입원하고 돌아온 입소자들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는 점이다.
“이 요양원 환자의 80%가 치매이고 20%가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 가면 치료받는 줄 알고 오히려 좋아해요. 하지만 병원만 다녀오면 어르신들 팔다리에 멍 들고, 체중 줄고, 욕창까지 생겨서 와요. 의욕도 없어지고 상태가 엉망이 돼 돌아옵니다.” (이원옥 ㄱ요양원 간호조무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공공위원장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욕창이 생겼다는 것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병원이에요. 지금 정황으로 추측해보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묶어 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싼 약을 과다하게 먹여 계속 재우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해요. 이런 곳에 다녀오면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죠. 걷던 사람이 못 걷게 된 경우도 많아요.”
이 요양원에서 병원에 입원한 김수민(가명·73) 씨의 부인은 “병원에 면회를 가보니 기운이 넘치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관리도 안 해주는 병실에 홀로 너무 외로워해서 요양원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퇴원시켰다”고 말했다.
이원옥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등포구청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요양원입소자 황정식(가명·87) 씨는 작년 3월 26일 부천에 있는 병원에 10일 간 입원한 뒤 요양원으로 돌아와 닷새 만에 숨졌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미열이 있었던 그는 요양원에 돌아온 다음 날인 4월 6일부터 체온이 39도까지 올랐는데도 요양원에서 응급조처로 진통제, 소염제, 해열제를 복용하게 했을 뿐 병원에 보내지 않아 퇴원 닷새 만인 4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황 씨 유가족들은 요양원에서 정확한 경위를 알려주지 않아 지금도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 돌아와서 건강이 악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원외 입소 추가수입은 원장 주머니로
요양원 운영자들이 정원외로 한 사람이라도 더 입소자를 늘리려는 것은 늘리는 만큼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입소자의 건강 상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합쳐서 입소자 한 사람이 요양원에 내는 돈은 월 159만~186만원이다. ㄱ요양원은 끼니당 3,800원에 하루 간식비 1,000원을 합쳐 30일 기준으로 비급여가 37만2000원 정도 나온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과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합치면 요양원이 입소자 한 명으로부터 받는 돈은 월 196~223만원 정도 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협회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고, 환자들한테 들어가는 식비, 각종 공과금 내고 나머지는 원장 수익”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례 입소를 많이 한다”며 “병원을 끼고 하는 요양원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환자를 병원에 보내 돌아가면서 10명을 채운다”고 말했다.
요양원장 갑질에 속수무책인 직원들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평균 연령이 60대로 요양원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 이들은 고용불안으로 원장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항의하면 시말서를 쓰게 하고 시말서 3번을 쓰면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출근 정지조처를 내려 사실상 퇴사시킨다는 것이다.
ㄱ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이진숙(가명) 요양보호사는 원장의 갑질에 시달렸다.
“원장 집안 제사 때가 되면 오전에는 야채 다듬고 오후에 부침개 부치고, 김장 때도 거들어야 하구요. 마늘장아찌, 오이지도 만들고 야채도 한 주에 두 번 다듬어요. 야채 다듬을 때는 한 번에 못 해도 한 두 시간은 일하고, 김장할 때는 4시간이고 5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이건 환자들 돌보는 것이 아니라 원장 개인 가정부 일을 하는 거지요.”
이원옥 간호조무사도 원장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지급을 요청하다 출근정지를 당했다.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이길원 위원장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공동생활가정처럼 작은 곳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며 “이런 일을 안 하면 찍히는 거고 스스로 나갈 때까지 계속 갑질을 한다”고 말했다.
재무회계 불투명하고 의심 가는 지출 많아
요양원 재정과 회계에도 문제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으로 입소하면 사회복지시설자로 자격이 바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요양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는 원장이 관리한다. 요양원은 6개월에 한 번씩 기초생활수급자 비용 처리 내역을 증빙자료나 영수증을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원옥 간호조무사와 정연자 사회복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통장에 축산, 마트, 농산물 가게에서 사용한 내역이 나온다. 이들은 “이런 곳에서 구입한 식자재가 입소자들에게 들어 가지 않는다”며 “입소자들은 질 낮고 값싼 수입고기 갈은 것만, 그 마저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먹는다”고 말했다.
요양원 매물 내놓으며 권리금 1억원
요양원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다. ㄱ요양원은 작년에 업무추진비와 직책보조금 명목으로 법인 통장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다. 9명 시설의 사회복지사 겸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정연자 씨는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설날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했지만 실제 직원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 금액이 다르다. ㄱ요양원에는 요양원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 없지만 작년에 유류비 명목으로 191만원이 지급됐다.
ㄱ요양원 원장은 여러가지 민원과 의혹이 제기되자 요양원 매매 사이트인 ‘요양원114’에 ㄱ요양원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권리금 1억원을 걸어 놓았다. 요양원114 관계자는 “요양원을 매입할 때 환자도 그대로 인계 받기 때문에 환자 1명당 권리금이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환자 1명당 1,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복지시설인 요양원이 사복을 채우고 영리를 취하는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근절되지 않는 요양원 비리, 해법은 공공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지만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문제 등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669개 요양시설 중에서 3,074곳, 83%가 장기요양급여 총 1,323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공공요양시설이 5%도 안 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비리를 막으려면 국가가 운영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확대해야 돼요. 최소한 30~40%를 공급해야 합니다. 국가 시설에서 원장은 월급을 받아요. 수익을 더 거두기 위해서 다른 문제되는 행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