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政 vs 法 같은 근거 다른 판단 왜?
故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에 대한 논쟁에 사법부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의로운 죽음'에 대한 기준 및 판단의 주체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던 이번 사건에 대해, 똑같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사자 지정 요건을 심의한 사법부와 복지부가 다른 판단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2시 故임세원 교수의 유가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사실상 복지부의 故임세원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정 심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故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를 하다가, 가방 안에 칼을 숨기고 병원을 찾은 환자 A씨로부터 피습 당해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건은 진료실 내 의료진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렸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를 비롯해 전 의료계가 함께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사건 당시 故임세원 교수가 자신의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 A씨를 피해 병원을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동료 간호사 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는 유가족을 도와 故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
고인의 부인은 "저희 가족이 남편을 아빠를 황망히 잃게 되었으나, 그래도 남편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한 의로운 죽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 지지 않고 의사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 가족, 특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될 듯 합니다"라고 밝히며 의사자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족들은 조의금 1억 원을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하는 등 고인의 유지였던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소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故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 건을 한 차례 보류하는 등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자'란, 위기에 처한 제3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 숨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복지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임 교수가 타인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후 대신정을 비롯한 의료계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신정은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피의자에게 흉기로 위협받는 밀폐된 방은 이미 진료 현장이라 부를 수 없는 범죄 현장이다. 임세원 교수는 흉기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간호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가족은 대신정 등 의료계의 지지 속에 복지부의 의사자 지정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의 판결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CCTV와 목격자, 동료들의 증언 등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근거들이 제출됐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고인이 '의사자' 요건에 해당하는 '구조행위'를 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실제로 사건 당시 CCTV에서 고인은 방을 나오면서 간호사가 있는 쪽으로 피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피했고, 본인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여 계속 뛰지 않고, 멈추어 뒤를 돌아보아 위험에 처한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계속해서 탈출하지 않고, 멈춰 서서 다른 간호사에게 '빨리 피해! 112에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실제로 이렇게 간호사들을 위한 고인의 소리에 간호사를 위협하려던 환자 A씨가 임 교수 쪽을 돌아보고, 다시 임 교수를 쫓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고인이 먼 복도 쪽 방향인 간호사 스테이션에 간 이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으며, 대피하라는 외침 역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호협력 상 수준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근거를 놓고 복지부는 재판부와 전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결국 행정 소송에서 판사 3명이 복지부의 의사자 지정 거부 처분이 문제가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의사자 지정 신청에 대한 재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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