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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지원 강화하라 …검찰 개혁위 권고

작성자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09-15 09:39:54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1283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지원 강화하라"…검찰 개혁위 권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 처우를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위는 "치료감호소가 치료적 사법의 중추 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의료인력의 충원과 유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효과적인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는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기관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천29명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으며 정신장애와 약물중독, 성적 장애 범법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개혁위는 "현재 정신과 의사 정원 15명 가운데 7명이 결원인 상태고, 전문의 8명이 1인당 환자 128명가량을 담당하고 있다"며 "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급여체계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제23차 권고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범죄자의 체포 및 구속·구인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보호와 아동보호 체계를 연계하고, 수용자의 자녀 양육 및 부모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 보호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경제(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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