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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법무ㆍ검찰개혁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작성자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09-16 09:42:08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1239

법무ㆍ검찰개혁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치료환경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재활을 촉진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전체 범죄자의 0.3~0.4%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사회에 큰 충격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경우 강력범죄 위험성은 치료 이후 94% 감소하게 되는 특성상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하는 국내 유일한 곳인 공주 치료감호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 부족 ▲ 의료인력과 치료 환경의 열악 등으로 그 기능이 취약한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소 중심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와 약물중독, 성적장애 범법자 등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치료감호소는 지난 8월 기준 1029명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정신과 의사 정원 15명 중 7명인 결원인 상태로, 사실상 전문의 8명이 1인당 환자 128명씩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혁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게는 무연고 출소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명령의 경우 필요시 치료기간 연장 및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되 복약 중단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자비부담하도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9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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