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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남인순, "코로나 돌봄 공백 심화...대책 마련 시급"

작성자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09-18 10:08:23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1250

남인순, "코로나 돌봄 공백 심화...대책 마련 시급"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사회서비스원 부족 등 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스템 확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대구 코로나 사태에서 대구 사회서비스원의 활동이 돌봄 공백 최소화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하지만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권역별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근거가 될 ‘사회서비스원법’이 필요하다”라며 법안 마련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금지 명령이 떨어진 이후 시설 내 항정신성 약물 이용율이 증가했다”라며 “그 중 일부는 정신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시설의 항정신성 약물 남용은 시설 이용자 안전의 큰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이러한 요양시설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가족의 방문이 이루어지면 간접 감시가 가능한데 그게 힘들어지니 시설들이 관리 용이 측면에서 불필요한 약물을 투약한 것 같다”라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시행한 고위험시설 면회 금지 명령에 대한 역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문제를 인정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스페셜경제(www.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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