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종합대책 시행 5년 성적은? “지지부진”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했던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시행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성과 지표를 짚어본 결과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이 2014년 116.8일, 2015년 134.2일, 2016년 124.1일로 감소했다가 2017년 130.5일, 2018년 131.5일로 증가세에 있다.
또 최근 5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30%,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일로 유지되고 있으며,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40%, 평균 소요기간은 약 27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증세가 안정화되면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 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인데 지역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니 탈원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원·퇴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은 지난 2016년 336개소에서 2017년 349개소로 증가한 이후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돼 있다.
시설 총 정원의 경우 2016년 7,041명에서 2017년 6,728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8년 7,043명, 2019년 7,045명 수준으로 종합대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설 총 현원의 경우 2015년 6,915명에서 2018년 6,622명, 2019년 6,572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가 2015년 8만1,105명에서 2019년 7만4,688명으로 감소해 지역사회 내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등록관리자 수는 2015년 9만46명에서 2019년 8만8,509명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전 인구의 1%인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입원·입소자가 7만~8만명을 제외하면 42만~43만명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등록관리자 수는 9만명에 불과해 33만~34만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역할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새롭게 시행할 5개년 계획에서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경기도 화성시 단 1곳에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예산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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