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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감호소 의사 1인당 121명 담당

작성자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10-12 10:16:19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1137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감호소 의사 1인당 121명 담당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전문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의 치료 환경이 법으로 정한 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치료감호소의 경우 현재 의사 1인당 담당 피치료감호 인원이 1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당 입원환자 60명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치료감호소에선 그 2배가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의사 결원율도 국립정신병원의 평균 의사 결원율인 39.6%를 웃도는 42.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정신과장과 일반진료과장, 약물센터장은 장기간 결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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