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정신보건뉴스룸

  •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돕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 HOME > 정보마당 > 정신보건뉴스룸
[메디컬월드뉴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 작성자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11-27 15:48:53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105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위한 시설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1월 26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 의료법 개정(20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정신의료기관에도 준용 또는 일부 강화하는 내용이다. 

 

출처: 메디컬월드뉴스​(www.medicalworldnews.co.kr)​

 

기사보기 click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 인용)규정에 의거하여 기사 전체보기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음글
|
[중앙일보] ‘코로나 블루’ 상담 급한데…1393은 복지 민...
이전글
|
[서울신문] 백종우의 마음의 의학_이웃이 정신질환으로 ...
이전 다음 리스트


총 게시물: 571   페이지: 3/23   오늘방문: 384   전체방문: 1419295

이름 선택/해제 제목 선택/히제 내용 선택/해제 검색

521

   [매일경제] 코로나 마음건강 악화…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전국 5곳으...

작성자한국...

2020.12

959

520

   [뉴시스] 정신병원 환자 밀집도↓…입원실당 병상 10→6개 축소

작성자한국...

2020.12

1096

519

   [메디컬투데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신과 진료인원↑

작성자한국...

2020.12

993

518

   [쿠키뉴스] 중증정신질환자 3명 중 2명은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방문

작성자한국...

2020.11

1107

517

   [단비뉴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관리, 지역 차 너무 커

작성자한국...

2020.11

1310

516

   [중앙일보] ‘코로나 블루’ 상담 급한데…1393은 복지 민원 통화 중

작성자한국...

2020.11

994

현재글

   [메디컬월드뉴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작성자한국...

2020.11

1060

514

   [서울신문] 백종우의 마음의 의학_이웃이 정신질환으로 아프다면

작성자한국...

2020.11

987

513

   [뉴스1]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 확대…장애인·정신질환자도 포함

작성자한국...

2020.11

1019

512

   [뉴시스] 정신과 의사 안병은 정신질환, 미친게 아니라 아픈 것

작성자한국...

2020.11

1050

511

   [YTN] [미디어비평] 기자는 묻고 경찰은 답했을 뿐? 피의자 정신병...

작성자한국...

2020.11

997

510

   [중부일보] 정신질환자 치료 중단은 없다… 경기도, 광역 지자체 최...

작성자한국...

2020.11

986

509

   [NK경제] 하나원-하나재단-국립정신건강센터, 북한이탈주민 정신건...

작성자한국...

2020.11

1071

508

   [머니S] 파주시, 정신질환자 대상 비대면 요리교실 프로그램 진행

작성자한국...

2020.11

1086

507

   [서울신문] "정신질환자 병원 가두지 말고 함께 살아가자"

작성자한국...

2020.11

1068

506

   [연합뉴스] 경찰의 동의없는 정신병력 공개는 사생활 침해

작성자한국...

2020.11

1034

505

   [청년의사]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20~30대' 정신장애인 등록부터

작성자한국...

2020.11

1032

504

   [비마이너] 인권위 “코로나19 감염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개선 필요”

작성자한국...

2020.11

1005

503

   [매일신문]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작성자한국...

2020.11

1054

502

   [메디컬투데이] 정신건강ㆍ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위한 100분 토...

작성자한국...

2020.11

1063

501

   [뉴스핌] 정신장애인 '우체국 예금거래 제한', 항소심도 차별행위 ...

작성자한국...

2020.11

1226

500

   [부산일보] ​부산서 정신장애인 예술작품 전시회 ‘괜찮아요,...

작성자한국...

2020.11

1064

499

   [연합뉴스] 정신질환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 남성 > 여성…조현병 ...

작성자한국...

2020.11

1118

498

   [경인매일] 인천시, 정신건강사업 실무자 안전과 인권 챙기기 나선다

작성자한국...

2020.11

1059

497

   [의협신문] [신간]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작성자한국...

2020.11

1094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1106호(04195) 사)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TEL : 02.859.3590 FAX : 02.859.3591 E-mail : 2021kpr@hanmail.net
연회비 및 사업계좌 : 신한은행 100-026-886003(예금주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6-886156(예금주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COPYRIGHT(C) KPR.OR.KR ALLRIGHTS RESERVED. Made by 비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