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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국회 발의

작성자 : 작성자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0-12-11 17:58:37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984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국회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자회견 진행

“탈시설은 ‘권리’ 그 자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의 중요한 시작점 되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일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최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중요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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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강요해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3만693명.”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한 해 폭력과 경제적 착취, 방임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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