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 '정신질환' 경험했지만…예산 비중 1.6% 불과
정부, 14일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 발표
2019년 국내 정신질환자 316만명…5년간 22% 증가
자살 원인 중 정신적 이유 31.6%…자살 위험 가중
코로나19, 정신건강 심화…재난 1년후에도 자살률↑
정신질환 사회적 비용 증가…조기개입시 효과 증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 1년 유병률은 11.9%다.
이는 증가 추세인 정신건강 질환자 수와 관련이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실적 기준 치매질환자를 제외한 국내 정신질환자는 316만여명이다. 정신질환자 수는 최근 5년간 22% 증가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은 삶의 의욕 저하, 알코올 등 중독, 자살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신적인 이유가 31.6%로 가장 많았다. 경제생활(23.7%), 육체적 질병(20.2%) 등이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 문제는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고, 유병 기간이 긴 경우가 많다. 특히 성인 정신질환자의 50%가 만 14세 이전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OECD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9.2%는 '필요할 때 의지할 친구나 가족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 8.6%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원인으로는 도시화와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줄어든 사회적 교류가 지목됐다. 노년층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신체질환이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과 같은 대다수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상담과 약물치료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예산 투자는 지난해 기준 1.6%에 불과하다. 지난 2011년 세계 68개국 평균 2.8%,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 평균 5.39%에 못 미친다. WHO에선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5% 이상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국민 중 정신건강서비스 경험률은 지난 2016년 기준 22.2%에 불과했다. 캐나다 46.5%, 미국 43.1%, 벨기에 39.5% 등 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우울증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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