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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 수용’ 막는다

작성자 : 작성자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작성일 :2017-03-30 19:19:10   작성 IP : 221.147.9X.XXX    조회수 : 4105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 수용’ 막는다

조건희기자

입력 2017-03-01 03:00:00 수정 2017-03-01 03:00:00 

 

정신질환자 오랫동안 안돌본 가족, 강제입원 신청 제한 

복지부, 개정 시행령 3월중 입법예고

정모 씨(60·여)는 아직도 20여 년 전의 악몽에 시달린다. 1994년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불면증을 앓다가 오빠의 손에 이끌려 강제입원당한 기억 때문이다. 쉬이 잠들지 못하는 것 말고는 별 증상이 없었던 정 씨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는 19년 새 정말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됐다. 2013년 퇴원했을 땐 평소 왕래가 없었던 언니가 자신의 기초생활 급여를 전부 쓴 상태였다. 정 씨는 “요즘도 언니가 ‘○○리(정신병원이 있던 지역)로 돌려보낸다’며 겁을 줄 때 가슴이 철렁한다”고 말했다.

5월 30일부턴 정 씨처럼 정신질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지 않은 가족은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명시적으로 거부·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고령·질병·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현 정신보건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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