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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정신질환 수가체계 개편…빈곤층 부담 줄고 의료행위별로 돈 낸다

작성자 : 작성자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작성일 :2017-03-30 19:24:08   작성 IP : 221.147.9X.XXX    조회수 : 4273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편…빈곤층 부담 줄고 의료행위별로 돈 낸다

허지윤 기자 | 2017/03/08 15:00



빈곤층 정신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종 수급권자가 정신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 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의 경우
동네의원에서는 현행 1000원이 유지되며, 병원급 이상인 2·3차 의료기관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현행 15%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은 5%, 기타 정신질환은 10%로 줄어든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권자는 현행대로 의원에서는 1000원, 병원에서는 1500원,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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