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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청구 및 심사 절차 등의 정보 공유 합니다.

작성자 : 작성자한울타리    작성일 :2023-11-28 13:56:14   작성 IP : 123.212.14X.XX    조회수 : 505

유족연금 청구 및 심사 절차와 유족연금 관련 질의 답변 내용

 

1. 유족연금 청구 및 심사 절차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가입기간

연금액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의 범위(법 제73)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세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제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법 제76)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 1957~1960년생 57, 1961~1964년생 58, 1965~1968년생 59, 1969년생 이후 60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의 경우 2,861,091)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③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법 제114)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법 제113)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법 제82조제3)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법 제75)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③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 2018.4.25. 이후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유족연금 예상월액표(단위 /)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

10년미만

1020년미만

20

1

370,000

33,300

137,320

192,180

248,840

2

400,000

36,000

138,590

194,430

251,970

3

500,000

45,000

142,840

201,910

262,390

4

600,000

54,000

147,090

209,390

272,810

5

700,000

63,000

151,340

216,870

283,230

6

800,000

72,000

155,590

224,350

293,650

7

900,000

81,000

159,840

231,830

304,070

8

1,000,000

90,000

164,090

239,310

314,490

9

1,100,000

99,000

168,340

246,790

324,910

10

1,200,000

108,000

172,590

254,270

335,340

11

1,300,000

117,000

176,840

261,750

345,760

12

1,400,000

126,000

181,090

269,230

356,180

13

1,500,000

135,000

185,340

276,710

366,600

14

1,600,000

144,000

189,590

284,190

377,020

15

1,700,000

153,000

193,840

291,670

387,440

16

1,800,000

162,000

198,090

299,150

397,860

17

1,900,000

171,000

202,340

306,630

408,280

18

2,000,000

180,000

206,590

314,110

418,700

19

2,100,000

189,000

210,840

321,590

429,120

20

2,200,000

198,000

215,090

329,070

439,540

21

2,300,000

207,000

219,340

336,550

449,960

22

2,400,000

216,000

223,590

344,030

460,390

23

2,500,000

225,000

227,840

351,510

470,810

24

2,600,000

234,000

232,090

358,990

481,230

25

2,700,000

243,000

236,340

366,470

491,650

26

2,800,000

252,000

240,590

373,950

502,070

27

2,900,000

261,000

244,840

381,430

512,490

28

3,000,000

270,000

249,090

388,910

522,910

29

3,100,000

279,000

253,340

396,390

533,330

30

3,200,000

288,000

257,590

403,870

543,750

31

3,300,000

297,000

261,840

411,350

554,170

32

3,400,000

306,000

266,090

418,830

564,590

33

3,500,000

315,000

270,340

426,310

575,010

34

3,600,000

324,000

274,590

433,790

585,440

35

3,700,000

333,000

278,840

441,270

595,860

36

3,800,000

342,000

283,090

448,750

606,280

37

3,900,000

351,000

287,340

456,230

616,700

38

4,000,000

360,000

291,590

463,710

627,120

39

4,100,000

369,000

295,840

471,190

637,540

40

4,200,000

378,000

300,090

478,670

647,960

41

4,300,000

387,000

304,340

486,150

658,380

42

4,400,000

396,000

308,590

493,630

668,800

43

4,500,000

405,000

312,840

501,110

679,220

44

4,600,000

414,000

317,090

508,590

689,640

45

4,700,000

423,000

321,340

516,070

700,060

46

4,800,000

432,000

325,590

523,550

710,490

47

4,900,000

441,000

329,840

531,030

720,910

48

5,000,000

450,000

334,090

538,510

731,330

49

5,050,000

454,500

336,220

542,250

736,540

50

5,100,000

459,000

338,340

545,990

741,750

51

5,200,000

468,000

342,590

553,470

752,170

52

5,300,000

477,000

346,840

560,950

762,590

53

5,400,000

486,000

351,090

568,430

773,010

54

5,500,000

495,000

355,340

575,910

783,430

55

5,900,000

531,000

372,340

605,830

825,110

 

 

)1. 연금액산정 : {1.8*(A+B)*P2/P+...+1.2*(A+B)*P23/P}(1+0.05n/12)x지급률

"A"-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2~P23":연도별 가입월수
유족연금 지급률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23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2023년도 적용 2,861,091)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23년 1월 가입, 10~20년 미만은 2009년 1-2023년 12(15), 20년은 2004년 1-2023년 12(20)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준소득월액은 각 기간의 상하한액과 무관하게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실제로는 2023.7.1. 이후부터 5,900,000원 이상 소득월액으로 가입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에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30일 이내

   연금지급일매월 25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2. 유족연금 관련 질의 및 답변 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1. 유족연금 수급자를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대상자 기준이 있고미리 지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2. 기초대상수급비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한가요?

기초대상수급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
(유족연금 수급비의 금액이 클 경우기초대상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거나 탈락 될 수 있음.)

 

3. 연금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함.

 

4.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대상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수급을 받는지?

 모두 수급 가능수급대상 인원별로 동비율 나누어 지급됨.

대표자를 지정할 경우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5. 부양가족연금액은 최대 인원이 있는지?

 제한 인원 없음.


6. 연금가입자의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다배우자가 사망 할 경우,

다른 수급자(장애2급 이상 등)로 넘어가나요비율 변동이 있는지?

 대상자 변경되어 지급 지속됨지급 비율 변동 없이 지급됨.

 

7.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유족연금 신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입자 사망신고가 접수 되면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유족연금 신청에 따른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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